조국혁신, 민주 `금투세 폐지` 방침에 "민생은 누가 지키나" 비판

진보당 "'슈퍼 개미'만 혜택"
"양극화 심한데 부자감세 하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관련,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지나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대표도 앞서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야당인 진보당도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이라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