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대통령실 거짓말에 법적 책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명명하고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상정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내에 꾸려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간 녹취가 공개된 직후 꾸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연락을 계속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전날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후 (명씨가) 경선룰에 간섭해 매몰차게 (연락을) 끊었다"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