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교육 그리고 이것도”...한은의 경고, 지금 대응안하면 성장률 확 꺾인다는데

저탄소 정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00년까지 연평균 0.3%포인트씩 낮아지며 국내총생산(GDP)이 21% 급감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제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상용화 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4일 내놓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아무런 기후 대응 정책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6.3℃, 강수량은 16%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등 우리 경제성장률도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기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이후 급격히 기후 피해가 확대되며 GDP는 기준시나리오(기후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 고려하지 않은 경제 전망치) 대비 21%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0.3%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강력한 기후 대응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에 머무르도록 조치에 나설 경우 GDP는 2050년까지 기준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다가, 2100년쯤에는 10.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성장률도 0.14% 포인트 감소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기후 변화는 물가도 ‘확’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후 위험에 대응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생산자물가는 기준시나리오 보다 1.8% 더 높아졌다.

다만 ‘1.5℃ 이내’ 시나리오 분석에서 2100년 생산자물가 추가 상승률은 1.9%로 오히려 ‘무대응’ 경우보다 높았다. 탄소가격 정책 도입 등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전환 리스크) 2050년까지 집중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탄소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연구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 평균)보다 각 6.3℃ 오르고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더 빨리 강력한 기후 대응에 나설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소 폭이 둔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에 따르면 정유·화학·시멘트·철강·자동차·발전업의 부가가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 대응 시 2050년까지는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62.9% 감소하지만 이후 점차 회복해 2100년께는 32.4%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식료품제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 등과 같은 만성 리스크에 취약해 온도 상승·강수 피해가 증가하는 2100년에 다다를수록 부가가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특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의 부가가치는 2050년에는 기준시나리오대비 1.8% 감소에 그쳤다가, 이후 기후 피해가 확대되며 2100년쯤에는 33.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한은은 아무런 기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태풍과 홍수 피해는 점차 확대돼, 2100년쯤에는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각각 9조 7000억원, 3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다만 이번 보고서의 실물경제 영향 추정치가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분석에 활용한 기준시나리오는 NGFS(2023)가 국내 인구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장경로다. 국내 활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추정한 잠재 GDP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