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다시 고민해야"

"13조원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2024.1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결론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건 프레지덴셜한(대통령다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궁지에 몰려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의 극렬한 반대가 있으면 정치인으로서 고민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결정은 일부 반대자들이 아닌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프레지덴셜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 인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상황이 어려우면 원칙을 파기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