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 위원장 “합의 못하면 다음 회의때 중재안”…10차 회의 돌입

수수료 2차 조정 진행…상생안 일부는 합의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 중지 등 개입 없어”
쿠팡이츠 처음 차등 수수료율 방안 꺼내들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4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10차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 즉 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생을 위한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서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면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플랫폼 시장 환경과 관련해선 “배달플랫폼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며 상위 2개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음식 공급업체인 입점업체는 무수히 많아 2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따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 탓에 “고객유치 경쟁의 피해를 입점업체가 떠안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은 플랫폼 간 할인지원·무료배달 등 프로모션 강화 경쟁에 따른 비용 증대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앞서 배민도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지난 6차 회의에서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세부적인 차등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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