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신뢰 위기 넘어 붕괴 직전”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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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진성: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비서실의 한 사람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좋겠고 또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개된 것은 하나의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한데 사실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들에 근거해서 나름의 맥락을 구성하고 그 맥락 속에서 공개된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대안적 맥락을 상상하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대한 대통령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 증거들이 나오면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점점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내놓은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논박이 되기 때문인데 그 점에서 굉장히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입장 표명이 아닌가. 차라리 침묵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공진성: 이미 9월에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하셨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다수가 되어 있는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외 순방도 가고 다른 일정들은 다 소화를 하시면서 이 일정은 소화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이지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의전이 확보되지 않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입틀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입틀막 사건이 오히려 의미하는 바가 의전의 강제지요.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토콜대로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는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국회의원들 180명 입을 틀어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차라리 그런 장소는 아예 안 가겠다, 이런 형태란 말이지요. 이것이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보이는 의전 중독 상태를 많은 학자들이 비판해 왔습니다. 자꾸 의전으로 사람들이 떠받들면 편하게 이야기하면 버릇이 나빠져서 의전을 안 받는 상황을 되게 못 견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의전이 잘 먹히는 공간이 군대 같은 곳입니다. 상명하복하는 공간.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이미지만 연출하고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시정 연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결정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는 태도나 정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시정 연설 참석과 관련해서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이미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전향적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식 일정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 본인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고 물밑에서 대통령실과 시정 연설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 개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뭔가 확실하게 결별은 했는데 여전히 자기 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다수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탄핵이니 뭐니 하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강한 공격에 반사적으로 거부감이나 방어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다른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특히 이번 사안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진위 여부를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부인에게도 명태균과 얼마나 통화를 한 것이냐,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어떤 편의를 봐준 것이냐 이런 것을 대놓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 대통령도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태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실이 이 기회에 입장 선회를 근본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본인이 굳이 배신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쇄신을 이끄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의견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순조롭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20%가 붕괴됐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저는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 위험하다, 이런 말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핵심은 신뢰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던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신뢰를 하는 사람의 말은 그를 사람이 말의 진위여부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도 받아들이는 반면에 불신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참말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정치인들도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결정을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군인과 같이 상명하복하는 그런 조직이야 신뢰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지 못하는 결정이더라도 돌격 앞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는 그런 조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료 조직은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외의 나머지 국민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의 위기도 문제인데 지금은 위기를 넘어서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것 같고,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조치조차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계속 돌 맞아도 앞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미 국민을 우리가 의인화해서 한 명의 개인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사실 한 번 마음이 떠나 버리면 그다음에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다툼의 사안과 관련해서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떠난 마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결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괜히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의 문제는 사실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떠나가기 전에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지 의사를 밝히는 있는 분들도 과연 마음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지기 싫어서 하는 표현일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상황이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기를 의식들이 여권 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10%대의 지지율을 위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천 개입 의혹의 전말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사실 단임제 대통령보다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에 의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민심에 민감한 편이지요. 그리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 의원들보다 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더 그 점에서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나 진상 여부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먼저 느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보수적인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들 조차도 연일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뭔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조치 또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인식의 평행선도 있는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탄핵 사태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의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사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얻었어야 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더 잘해야 되고 여당이 무조건 편들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혹시라도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권력 운영과 관련된 감시 기능을 의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엉뚱하게 지금은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탄핵에 동조했다가는 싹 다 망한다, 그리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열하면 위험하다, 한번 사과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있어서 지금 말로는 위기를 느낀 것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현역 의원 15명으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또 제보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되게 보십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빨리 공개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지요?

◆ 공진성: 매 맞는 입장에서는 내가 몇 대 맞을지 미리 아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딱 그것만 맞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속 시원할 텐데 몇 대를 맞아야 할지 알 길이 없고 이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그 모호성, 불투명성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시시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본질을 건드리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1월에 민주당으로서도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최근 과거 전당대회 때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판결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올 예정이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물론 그런 전략적 의도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고 현 정부의 권력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혹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검찰이 무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외면하기 위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공진성: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해 있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고 하는 것이 순수한 결정만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은 개인들의 결정도 마찬가지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 숙적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일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도 했고 전주지검으로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해왔고 또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사건도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결정적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도 민주당과 어떤 감정적인 측면 또는 사적인 측면에서 대립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한 검사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엮어서 보면 악연들이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라면 이렇게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사롭게 써도 되느냐는 비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과연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진 출처: 연합뉴스

너무 편파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나 어떤 비판이 전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아까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적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는 어떤 공세에 휘말려서도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부터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절차가 시작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 이슈들에 밀려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관련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요. 근본적으로 예산은 정부는 편성은 할 수 있지만 승인은 할 수 없고 의회는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고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줄다리기와 타협과 거래가 앞으로 예산 정국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그런 의미에서 야당은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깎기로 하고 지렛대를 삼아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현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웬만한 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것을 뭔가 약간 불의한 타협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안 좋은 협잡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인 감세 기조 또는 긴축재정 모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사실상 밑으로 떠넘기는 경향도 있고요. 오히려 엉뚱한 데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데는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은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야가 잘 줄다리기도 하고 또 정부와 의회가 잘 협상도 해서 아무쪼록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