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유레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3년 전체 취업자(756만3천명)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37.2%,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31.3%였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31.5%에 그쳤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가 68.5%나 됐던 시절이다. 대략 전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가 3분의 1씩 되는 셈이었다. 아직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어서 이때 자영업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임금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도시화도 함께 진행돼 자영업자도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소매업, 음식점 등 도시형 자영업자로 변해갔다.

자영업자 비중은 1980년대 들어 빠르게 줄어들어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1990년 28.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둔화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답보 상태를 보이며 2000년에도 여전히 27.8%에 머무른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산된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자영업자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심각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더 빨라졌다. 올해 1~8월 자영업자 비중 평균은 전체 취업자(2854만4천명) 가운데 19.7%였다. 무급가족종사자(3.1%)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도 22.8%에 그쳤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자영업자 비중은 사상 처음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내세우며 ‘과잉 자영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더 나은 소득과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계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나 실업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일까? 현재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고통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며 마냥 환영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안선희 논설위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