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해 불가” “장고 끝 악수 뒀다”…‘금투세 폐지’ 민주에 뿔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한 차규근 “실망스러워…어수선한 상황서 급하게 결정했나”
서왕진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국회 법안 폐기하면서 ‘尹 거부권’ 비판할 수 있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에 나섰다. '금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차규근 정책위부의장은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결단 공개 직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어수선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왕진 의장도 정책위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어 "금투세를 마치 주식시장 어려움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잡고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조차 아는 내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은 주주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상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남북 관계와 국제 외교 행태, 주가 조작으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식시장 파괴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검찰 행태 등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차규근 부의장은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등 금투세 제도를 일부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