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과잉 수사 논란에 “필요 절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위험운전치상 혐의 판단하기 위해 필요”
불법 숙박업 의혹 두고는 “투숙객 진술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필요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또 문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에 대해선 오피스텔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아주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치상 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찰 판단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문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다. 김 청장은 "종합적 법리 검토 단계"라며 "현재까지 문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 3가지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투숙객 중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투숙객 세 팀의 진술을 받아 한 팀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신원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