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文뜻 결국 저버린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결국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어려워"… 文정부 시절 도입 후 내년 시행 앞두고 폐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 불공정한 주식시장 만든 정부 비판도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결국 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단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연소연기자 dtys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