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수 결손 막으려 세금·벌금 압박…“기업 사기 저하시켜”

클립아트코리아

중국 당국이 부유층과 기업에 미납 세금 등을 자체 조사하고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조처가 기업 활동을 저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몇 달 중국의 세무 공무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 수입원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 납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미납분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부 도시에선 자체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기업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증거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 수입 등이 급감한 가운데 나왔다. 주요 세원인 토지 매매 관련 세입은 올해 1~9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까이 감소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미납 세금 검사 및 신고 요구는 오늘부터 8일까지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확정, 공개하기에 앞서 나온 조치들이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으로 예결산 심사·비준 등을 권한을 갖는다.

일부 중국 기업은 자체 조사 뒤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는 자체 점검을 해 지난달 1800만위안(약 34억7400만원)의 세금과 연체료를 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업체는 지난 9월 800만위안(약 15억4400만원)의 추가 세금을 내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구이저우가스는 자체 조사 뒤 2천만위안(약 38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와 지방 세무당국의 요구에 일부 부유층은 공포감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에 기반을 둔 한 세무 전문가는 “자체 점검을 하라는 요청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무 당국이 1천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 등을 보유한 중국 부유층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보도했다.

세금 아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부과도 재정 수입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저장성 쑤저우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임원은 최근 주변 기업들에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잦다며 “지방 정부가 돈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지방 정부의 벌금과 몰수 등에 따른 비과세 수입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 이차이는 지난해 벌금 및 몰수에 따른 지방 정부 수입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충칭과 베이징에선 각각 22.4%와 21.9%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국 경제학자는 “지방 당국이 기업에 추가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