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대응 조조익선…늦으면 2050년 GDP 17% 감소"

[기후변화 대응 안하면…한국 성장률, 2100년까지 연 0.3%p↓(CG) (사진=연합뉴스TV)]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2030년 이후 뒤늦게 도입되면 26년 뒤 우리나라 GDP가 17.3%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4일) 내놓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보고서(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고 관련 정책을 조기 시행할수록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시행 초기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점차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후변화는 향후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 즉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1.5℃ 대응 경로'의 경우 2050년경 기준시나리오 대비 GDP가 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회복돼 2100년경에는 감소폭이 10.2%까지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습니다.

2030년 이후 2.0℃ 이내 억제를 목표로 기후대응 정책을 도입하는 '지연대응 경로'는 2050년 17.3%, 2100년 19.3%의 GDP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연대응시 탄소 가격은 2030년까지 제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50년 1천400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경로'의 경우 2050년까지 GDP 감소폭이 1.8%에 불과하지만 이후 기후피해가 확대돼 2100년경에는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환 리스크와 만성 리스크가 산업별 부가가치와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친환경 기술 발전·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영향, 만성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 가운데 태풍·홍수 등을 제외한 온도 변화·강수량 변화와 같은 영향을 의미합니다.

산업별로는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전환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리스크에는 농업,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등이 취약했습니다.

전환 리스크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2050년까지 물가 상승압력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물가 상승압력이 줄어드는 반면,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만성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농산물 공급충격이 생산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산업 간 연계구조를 감안할 때, 탄소가격 상승의 충격은 고탄소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탄소집약적 생산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대체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이들 기업의 전환 리스크 충격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 분석내용이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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