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리 시정연설은 국회 무시” 이재명표 예산 주력

정부, 3.2% 늘어난 677조 제출
보건·복지 4.8% 증가한 249조

여야가 4일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듭된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 골목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고, 엉터리로 재정이 운용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했는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앞서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년 연속 ‘3% 안팎’의 증가율로, 악화한 세입 여건 가운데 재정이 일정 역할을 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 올해 23조 원, 내년 24조 원 등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한도(3.0%) 내인 2.9%로 두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2대 주요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8% 증가한 249조 원(36.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올해 16.6% 대폭 깎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늘어난 29조7000억 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유일하게 9000억 원(3.6%) 깎인 25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