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 상호면제는 어려울 듯

韓·中 관계 개선 신호 보냈지만
교민·관광객수 격차에 답례 고심
북·러 밀착에 복잡해진 한반도
조태열 “中에 역할 촉구할 생각”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거리를 둬 온 중국이 우리나라엔 ‘무비자 입국’의 문을 열어 그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데 중국을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이달 진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서 한·중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중국에 어떤 답례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중국의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6월부터 논의해오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결탁을 마뜩잖게 여기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달 APEC 계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어떤 답례조치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다만, 상호 비자 면제는 교민·관광객 수 격차가 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를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의 참전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북·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러 양자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러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