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 ‘10조위안’ 부양책 나오나

■ “5% 성장 달성 마지막 기회”
美대선 염두… 8일 세부안 발표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일 개막했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날부터 8일까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며, 세부 결정 내용은 폐막일인 8일 전해질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잇따라 발표해온 여러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적자율을 높여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10월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해 1조 위안(약 193조 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약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나와야 경기 침체를 타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기사에서 “기대치는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많은 이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 중 6조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GDP ‘5% 안팎’ 성장 달성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인대는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정부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보통 해당 월말에 열린다. 10월 말에 열려야 했던 이번 회의는 다소 미뤄졌는데 이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국이 이에 대응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