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첫회의…'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의 뜻은 특검…대통령실 거짓말에 법적 책임" 총공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김 여사 특검법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에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법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명명하고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상정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발 국정마비, 블랙홀'에 나라가 망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 특검 실시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검에 부정적인 윤 대통령을 향해 "왜 전혀 (민심과) 다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 녹취가 공개되며 서영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내에 꾸려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여권을 압박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연락을 계속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전날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후 (명 씨가) 경선룰에 간섭해 매몰차게 (연락을) 끊었다"고 한 바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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