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규탄’ 속내는 ‘이재명 방탄’[포럼]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완벽한 더블 스피크(double speak)의 이중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탄핵의 투트랙’으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역풍을 피하기 위해 대단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지율 10%대 후반의 대통령 덕분이다. 민주당은 한 게 없는데 그들의 입지는 강화되고 선택지는 더 늘어난다. ‘심리적 저지선’이 위협받으며 “전통적 지지층마저 손절하는 분위기”가 결정적이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외 퇴진투쟁에 돌입했음을 말해준다. 민주당 추산으로는 3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날 집회부터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단일대오를 강화한다. 친이재명계 원외지역위원장 중심의 더민주혁신회의가 추진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도 지난달 31일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민주당의 총동원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다. 그는 “2일(지난 토요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며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김건희 규탄”이지 “탄핵 집회”는 아니라고 한다. 이번 집회를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 집회 일정도 아직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탄핵의 빌드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9일은 노동단체, 16일은 시민단체가 김건희특검법 도심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탄핵을 향한 역할 분담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책임 있는 당직자로부터 탄핵 얘기를 듣긴 쉽지 않을 것”이며, 탄핵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는 탄핵 언급이 주류다. 최고위원들은 “하야가 답”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기”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경고” 그리고 “국회만으론 안 된다. 모여 달라, 포악한 ‘이단무신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한다.

‘8년 전과 달리 이 대표는 탄핵과 조기 대선을 가장 늦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의 11월 목표는 이재명 보호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무죄 여론몰이다. 그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정치적 관리는 ‘사법의 정치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의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데, 1심 선고일에 세 과시를 통한 법원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원 압박은 노골적이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제1 야당의 당 대표이며,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며 “전 세계에서 0. 73%p 차로 진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사례를 본 적 없다”고 한다. “민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은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은 법원을 향한 경고다.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은 ‘이재명 무죄 호소’ 릴레이 서명 인증샷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증거조작! 정치기소! 이재명은 무죄!’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이어간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장외집회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민주당은 분노와 증오의 증폭기가 돼 정치의 양극화는 폭발 직전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열차가 출발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