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리 대독…“맘 편할 날 없었다…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

尹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11년 만에 총리 대독
“민생 어려움 풀기 위해 2년 반 쉴 틈 없이 달려와”
“4대 개혁,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
국회의장 “대통령 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불참한 건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들"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관해서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개혁"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제도 유연화'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인구 위기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 불참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