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불참, 한 총리가 대독 "저출생 반등 위해 양립, 돌봄, 주거 중점 지원"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저출생 반등 위해 재정 지원 전면 혁신"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끝내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한 대독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을 위해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나고,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통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 신설, 임대주택 등 25만2,000호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소개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에 대해 29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출 4조3,000억 원 제공을 비롯한 반도체산업 투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대응 전략 외에도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 투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8,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위한 분야와 관련해선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6조7,000억 원 확대,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등을 언급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