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윤 대독 연설 “약자복지 최우선…4대 개혁 꼭 완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현직 대통령 11년만에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단상에 올라 대독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건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정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 국가장학금 150만명 지원, 공공주택 25만2천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알앤디(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에이아이(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 관련해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긴급 돌봄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알앤디(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를위해 정부는 올해 8천억 수준의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