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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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후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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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협력 없인 국정운영 어려운 현실 직시해야"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후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총체적 국정난맥의 심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점을 언급하며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선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오늘 (총리)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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