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유일한 도화선 '대만'…트럼프 당선 땐 예측 불가

북미 정상회담 진두지휘했던 수잔 손튼 전 차관보…
"해리스는 바이든 계승, 트럼프가 된다면 전망불가"

수잔 손튼./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했던 전직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수잔 손튼 미 외교정책국가위 아태안보포럼 이사는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도화선은 대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아무것도 전망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손튼 이사는 4일 게재된 홍콩 SCMP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연속성이 있을 것이 분명해보이며, 이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경쟁 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라며 "가장 (전망이) 어려운 것은 다른 시나리오인데,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실제로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튼 이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28년간 근무한 외교관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주도했고,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전략의 설계, 인도-태평양 전략 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차관보 상원 인준 과정에서는 "대중국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두 사람의 진짜 차이점은 무역관계, 특히 적자 문제에서 드러나는데 트럼프는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이며 바이든처럼 동맹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중국과 양자관계에서 일종의 거래주의에 더 집중할 것이고, 누구를 실무담당자에 임명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책 전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선 미국이 더 미진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 관료들이 미국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정치 구조와 관련 있는데, 법 체계와 의회, 정부가 모두 정책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시한 목록은 여러 구체적 우려 사항을 포함하는 반면, 중국의 목록은 대만 문제나 지역안보 등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튼 이사는 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주요 갈등으로 몰고갈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핵 교환 가능성까지 포함된 대만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 내) 많은 행위자들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명확한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다른 당사자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양안(중국과 대만)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늘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긴장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유럽과 동북아 상황을 훨씬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자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