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찬성...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4일 최고위서 “정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지도부에게 위임한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당연하다”며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폐지가 불가피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수십 억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해서 알맹이 쏙 다 빼 먹는다”며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