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덕수 "경기 회복 온기 체감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합니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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