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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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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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대란과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 고통과 불안을 가중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는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다"라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서로의 협력을 잘해 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돼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11년 만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한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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