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예산 24조원 구조조정…약자 등 집중 투입”

한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효율적 재정 운용”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등 4대분야 중점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어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로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 피력했다.

한 총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