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성장·발전 도모…적극 지정해야”

중기중앙회, ‘3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지원 정책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회관 비전룸에서 ‘제3차 중기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 참여 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민창 강릉 원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해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준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지향적 목표와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편익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므로 이를 규제로써 인식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경쟁 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 지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 성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들에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선 제도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