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단…이유는?

李 “원칙상 강행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과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도 결국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새 시행 관련 당론을 놓고 내부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당내 일부 인사들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 내부 논쟁에 불을 붙였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원칙론자들은 금투세 유예안에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9월24일에도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유예 측(유예팀)과 예정대로 내년 시행 측(시행팀)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당시 양측은 모두 금투세 도입 자체에 대해선 찬성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당론 결정을 유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