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무저해지보험 리스크 정교화

금융당국,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비합리적·자의적 회계, 반드시 뿌리 뽑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한다. 또 세부 공시를 확대해 재무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한 외부검증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최적의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돼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이 과열됐다. 이로 인해 건전성 제도의 리스크 측정 방식과 재무정보 신뢰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킥스를 산출할 때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해지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당국은 킥스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반영한다. 특히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을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현재 보험사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해 위반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그간 보험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과 일반론만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시가평가 기반 결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 검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기존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와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