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효과 뚜렷…'규제' 인식 부적절"

제3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4일 중기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점검과 제도의 역할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된 공공조달 정책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발족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 기업들의 혁신을 돕는다고 소개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 및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기에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의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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