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만원·출산 40만원… "너나 가져라" 중국 가족 정책 논란

중국에서 35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들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35세 이전에 처음 혼인 신고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당 부부에게 1500위안(약 29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첫째·둘째·셋째 자녀를 낳을 시 각각 2000위안(약 39만원)·5000위안(약 97만원)·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보조금은 뤼량시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안 내용 중 하나다.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보조금 제도 수립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 등을 골자로 한 출산 지원 강화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지 누리꾼들은 보조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너나 가져라" "액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네 정말" 등의 조롱성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은 55만 위안(약 1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있다는 뉴스를 봤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정책이 아닌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는 902만명이다. 이는 1949년 인구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 또한 지난해 1.0명으로 2022년 1.05명에 비해 하락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