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시장 고려할수밖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이 맞다"면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리고 현재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금투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증시 위기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주식 시장의 시세 조종 범죄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께서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조작해 수십억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국민들에게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받는다'고 광고한 것이만 마찬가지다"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려운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과 전력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를 조장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나 불공정 거래 규제, 주식시장 선진화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며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 따지고 가치를 따지자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면세 한도와 손실 이연 기간을 늘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로도 현재 대민 증시가 가지고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또다른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금투세를)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대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