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서 기술인별 최저급여 보장… 미준수시 페널티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모든 현장 도입

LH가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수 기술인 유입을 위해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등급별 노임을 산정해 최저선 이상을 의무 지급하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이 최저선 이상으로 의무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이를 통해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기술인의 유입을 유도해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