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11년만의 대통령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결국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정착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언급하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올해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