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때문에...보건·복지·노동에 돈 확 줄인다

정부,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사진 뉴시스.

 
재량 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여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의무 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으로,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이 있다.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 감소 폭은 더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 금액은 2021년보다 16조8000억원 줄어든 65조5000억원이다.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7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차규근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출 여력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며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의 지출 감소로 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