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줄소송 우려

美 상장사 인수합병에 대표소송 3~5건 달해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를 통해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인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2009∼2018년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1380억원) 이상 규모 M&A 거래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 소송을 당했다. 인수합병 거래 1건당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평균 3∼5건이었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M&A 계획을 발표한 경우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 소송(소수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2016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주주대표 소송 남발에 제동을 건 '트룰리아 판결'에 일시적으로 소송이 줄었지만, 이후 연방법원 등 타지역에서의 소송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한경협은 주주들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대개 회사 측과 '단순 추가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등으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때 원활한 M&A 진행을 위해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일종의 'M&A 거래세'가 불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기업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뿐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빈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돼 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