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멈춰야" 野 "김건희 특검 총력"…11월 국회 '전운'

[the300](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4.11.2/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여야가 11월 시작부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방탄 획책'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당초 여야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 이번달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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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 관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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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특별검사법 도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갈까 생각 중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은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이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헌법 개정 추진과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명태균씨의 통화녹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강조했다.

박 원대대표는 "윤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많은 분들이 녹취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탄핵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28일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사대상과 추천 권한 등은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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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 장외집회 목적은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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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날 장외집회를 '방탄용'이라고 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대표의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며 "어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론전으로 검찰, 사법부를 압박할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는 없다. 4·19 혁명, 촛불혁명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 선동했지만 결국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란 호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이라는 이 대표의 비판에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4개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초거대 야당 대표로 여의도대통령 행세를 즐기며 입법권력을 사유화해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여론이 악화하는 데 대해선 "당은 당대로 고민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민주당이 녹음을 입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개하시라"며 "이게 무슨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흥행을 지금 겨냥해서 하실 부분은 아니다. 정쟁 게임하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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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이재명' 리스크 돌파 안간힘…정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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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오는 10일 윤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 내내 극한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는 15일, 25일 각각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로부터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 공세를 동시다발적으로 띄우면서 총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로 치솟는 시기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정부 책임론을 최대한 확산시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을 비판하는 것 외에 전략이 많지 않다. 김 여사 리스크에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까지 하락했다. 벌써 당내에선 독소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식 김여사 특검법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는 없다.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같은 특검법 여야 합의처리 의견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