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후총회에 플라스틱 협약까지…무슨 논의 오가나

11월25일부터 부산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협약 성안 위한 '마지막' 회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합의 여부 주목…한국은 아직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
이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과 서울iN아이쿱생협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1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7.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정부 대표단 간 회의가 이달 열리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성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한 협상체계인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결성해 '올해 말까지' 협약이 성안되는 걸 목표로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첫 회의를 연 이후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 총 네 차례의 INC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INC 회의가 마지막으로 올해 말 INC 운영이 종료된다.

회의를 토대로 도출한 협상 결과는 '플라스틱 협약'으로 만들어져 내년 중순에 열리는 전권외교회의에서 공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보고서(2022)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0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도 같은 기간 1억5600만t에서 3억5300만t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친다.

특히 포장재,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이 쓰레기로 많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썩기까지는 수백년이 걸린다.

OECD 추산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2060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2억3000만t으로 폭증하게 된다.

이에 결의문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협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네차례 INC 회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우선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감축해야 한다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과 이에 반대하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이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산유국들을 주축으로 하는 GCPS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등으로 줄일 수 있고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생산 감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이 주를 이루는 HAC는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가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니 이를 억제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기존 대비 30%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 원재료인 '1차 폴리머'와 인체•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사용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 산업인 한국은 HAC에 포함돼있으나 민감한 1차 폴리머 생산 제한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정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전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인 점을 언급하며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시점(2040년)을 명시할지와 국제적인 목표를 정할지, 국가별로 자발적 목표를 정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중국은 국가별 자율 원칙을, 이란은 선진국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자율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GCPS는 책임이 더 큰 선진국에서 개도국 등의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적용도 주장하고 있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부 장관이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단에 내놓은 협정 초안에 대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사망 진단서"라고 비난하며,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더 강력한 합의를 요구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2023.12.12.

그 밖에 규제 대상과 방식, 이행수단, 재원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11~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린다.

COP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약속하고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 회의로 1995년에 처음 개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기후재원목표(NCQG)'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진국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자는 계획으로 지난 2021년 열린 COP26에서 올해까지 NCQG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얼만큼의 재원을 분담할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선 개도국으로 분류돼 재원을 분담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에 가까워 자금 출연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그 밖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안건이 이번 COP29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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