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尹대통령 불참

[지난달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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