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70조 '예산전쟁' 예고…'김 여사·이재명 대표' 예산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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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회가 4일부터 6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업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칼질 심사를 벼르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막연히 꼬리표를 붙여 정쟁을 하려 한다며 맞서는 한편 정부 예산안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히 검토해 국회의 권한을 세우고 잘못된 정부의 관행을 바로 잡는 예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검찰의 특활비의 경우 국회 심사도 안 받고 검찰청의 예산 상당수도 법무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 단호하게 잘라내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있는데 국민의힘도 뒤늦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세출과 세입 모두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표 예산 역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검증 대상으로 주목하는 예산으로는 7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이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 대표' 표 정책 예산 증액은 막으면서도 민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적절히 방어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은) 민주당 의원도 추진한 것이고 국회 결의안까지 제출한 부분"이라며 "막연히 여사를 덧칠해 정쟁예산이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마음건강' 사업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여서 민주당 때부터 편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렇게 예산심사하면 국민이 필요한 예산을 챙기지 못하고 정쟁성, 선심성 예산만 덕지덕지 붙어 세금 낭비한다"며 "(예산안 심사는) 국민을 위한 혈세를 제대로 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도 벌써부터 신경전을 주고받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되는 4일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원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탄핵 등을 외치며)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며 "근 10년 간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없었지만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