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돕는다는 '전기료 20만원' 아직도 1000억 못 썼다

1년 예산 2520억 원인데…두 달 동안 950억 원 써야
"기준 충족하려면 폐업 직전 가게뿐"…예산 비효율 야기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올해 예산 2520억 원 중 950억 원 이상을 아직 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두 달 동안 1년 총액의 37.7%를 집행해야 하는 셈이다. 사업 설계를 잘못해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뉴스1> 취재결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 원 중 지난달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569억 6000만 원으로 아직도 약 950억 4000만 원을 쓰지 못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월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 자격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가 58만 8000명이 신청해 전체 예산의 25%밖에 쓰지 못해 7월부터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이후 8월까지도 집행률이 38.7%에 불과해 9월부터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로 재차 높였다.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112만여명이 신청해 전체 예산의 62.3%를 집행한 상태다. 10월 한 달 집행률은 5.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달 동안 다 못 쓰면 '불용 예산'…"사업 설계 잘못해 예산 비효율 야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를 쓰지 못한 것이다. 연내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요 예측에 실패해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설계를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 매출 3000만 원이면 사실상 폐업 직전의 가게가 대부분"이라며 "자주 조건을 바꾸면 수요자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매출액 조건을 완화한 시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결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쓰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하니 신청자가 대상자의 46.6%밖에 되지 않았다"며 "어떤 근거로 기준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 3000만 원이면 한 달 매출이 250만 원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예산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정한 기준이었다"면서 "통계상 128만 명이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폐업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이었다"며 "직접 상점가를 찾아가 신청을 대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100만 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지원 금액을 5만 원 늘려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를 열 계획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