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국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은 국회 존중 부족으로 비친다. 여론 악화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생 회복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