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중국경제 침체위기 향방과 그 교훈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증시 회복
근본문제 여전…‘반짝’ 호황 예상
부동산거품 붕괴·지방정부 적자
정책 신뢰도 낮아…성장 걸림돌
지속가능 경제·산업발전 하려면
건실재정 기반 사회안전망 필요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와 디커플링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기에 그 중요성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향방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중국 주식시장 CSI300 지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9월에 들어서 지수가 15.7% 상승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와 생산 설비 과잉으로 구조적 침체에 빠졌으며, 이에 따른 경기 부양책 부재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주식시장 부양 조치를 내놓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에 한정된 것으로, 침체된 중국 경제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려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도 단기적 거품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즉 부동산 거품과 지방정부 재정난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지방정부 재정 적자 급증이라는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대규모 개발 투자를 확대한 결과이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 지방정부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국유지 사용권을 판매해 주요 정책 재원을 확보해왔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 거품이 전국적으로 붕괴하면서 지방정부는 재원 조달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주요 재원을 마련해오다가 이제는 각종 인프라까지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방정부가 제공하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관련 지출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중국의 전체 조세 수입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은 약 55%, 지방정부는 약 45%를 차지하지만, 공공교육과 의료서비스와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중국 사회 전반의 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팬데믹 기간 더욱 심화된 중국 소비자들의 낮은 정책 신뢰도가 중국 경제 회복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주는 교훈은 단기적인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상속세 인하나 부자 감세 같은 정책보다 재정수입 확충으로 건실한 재정구조를 유지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공교육,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정책 신뢰도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의 기반임을 중국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