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중국의 대대적 경기부양책, 대중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은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다. 총수출에서의 비중이 25%에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해 기준 20%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수입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이젠 20% 내외다. 이런 중국이 최근 경기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15% 하락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렵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 침체다. 출산율 저하로 부동산 수요가 꺾인 데다 공급도 중국 가구의 97%가 평균 주택보유 1.5채, 안 팔린 재고 주택도 무려 1.5억채여서 부동산 수급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개인 자산에서 비중도 무려 70%나 된다. 이쯤 되니 소비와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를 저가 수출로 돌파하려 하지만 2·3분기 성장률이 4.7%와 4.6%로 목표 미달이어서 정책당국에 '적색등'이 켜졌다.

따라서 목표성장률(5%) 달성이 지상과제인 중국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지난 9월 말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는 9월24일 발표한 금융완화정책이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과 같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빅컷' 인하한 데다 주택담보금리(0.5%) 등도 잇따라 인하했다. 특히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친화적 태도를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연말까지 추가로 25~50bp 인하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한 것과 지난 4월 중국판 밸류업이라 할 수 있는 '신국 9조'에 이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을 장려한 것 등이 그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어서 대책이 발표된 9월24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선전 주가지수는 25~30%나 급등했다.

두 번째는 재정확대다. 국경절 직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에 재정확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한때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재차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설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 10조위안설'도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4~8일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미 대선일인 5일 이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정확대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단계에 따라 약 1조~2조위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우에 따라선 10조위안 이상 대규모 집행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왜냐면 트럼프의 선거공약에 의하면 대중 관세율이 추가로 60%까지 상승하고 최첨단기술의 공급포위망도 대폭 강화돼 우회생산 및 수출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의하면 그 경우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1~2%포인트까지 하락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10조위안(약 19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현실화하면 어떤 의미를 갖나. 이는 절대 규모론 사상 최대, GDP 대비론 약 8%로 2008년 리먼 위기 때의 GDP 대비 13%(4조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부양책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서 미래의 중국 재정적자 부담은 늘겠지만 적어도 현재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지방정부의 불이행채무(1100조원)를 줄여나갈 수 있어 시장안정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게 전문가들 평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책집행의 규모나 시기는 미국의 차기 정부정책과 맞물려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 대선 결과와 차기 정부정책에 따라 시나리오는 다양하지만 중국의 대대적인 금융·재정 확대책은 15~16년 만에 오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우리도 차기 미국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국의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활용해 중국 수출증가는 물론,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관련 업계의 파이팅을 기대한다.(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