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에‘네 탓 공방’…도교육감 부상 책임 법정가나

정민엽 2024. 11. 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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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 현장을 방문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병원에 입원(본지 10월 31일자 웹보도 등)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이 부상을 입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 단체협약 실효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전교조 법적대응 예고 지난 10월 31일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를 찾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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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도교육청·전교조 갈등
양측 마찰과정 신 교육감 부상
교육부 “엄정 대응” 유감 표명
전교조 “도교육청 간부가 밀쳐”
▲ 강은희 대구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신경호 도교육감을 병문안했다. 도교육청 제공

속보=학교 현장을 방문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병원에 입원(본지 10월 31일자 웹보도 등)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이 부상을 입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 단체협약 실효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전교조 법적대응 예고

지난 10월 31일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를 찾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충돌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교육감이 학교를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신 교육감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유감표명을 내면서도 과실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하루 후인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좁은 문을 막아서며 교육감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중 한 명이 A간부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교육감과 간부가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교육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A간부가 교육감을 밀쳤고, 교육감이 넘어지면서 조합원 3명이 함께 얽혔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도 논란

이번 사태는 학습권 침해로도 번지고 있다. 수능을 10여 일 앞둔 고등학교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수능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전교조의 철학에 맞는 행동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 놀란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학습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다”고 맞섰다. 양양고 측은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전교조 조합원에게 교문 밖에서만 집회를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사전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우려 잇따라

교육부는 1일 입장문에서 “물리적 충돌과 교육감의 부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폭력이 수반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신 교육감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어떠한 폭력 상황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도 3일 입장을 내고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교 안에서 교원단체와 교육감이 충돌한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생들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주 예정된 교육감 일정을 전부 취소한 상황이다.

정민엽·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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