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집권 넉달 만 보수당에 지지율 역전…증세 예산안 비판 커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두고 ‘증세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정부가 연 400억 파운드(약 71조원) 증세와 차입 확대를 통해 5년간 1000억 파운드 공공 지출 계획을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400억 파운드 증세가 공공 서비스 개선보다는 정부 재정 유지에 쓰일 것으로 본다”면서 “추후 공공지출 삭감을 막으려면 90억 파운드를 더 증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데이타임스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보험(NI) 고용주 부담금 인상이 ‘증세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을 깬 것이라는 응답자가 49%에 달했다. i뉴스와 BMG 리서치가 예산안 발표 직후 한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은 28%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29%)에 뒤졌다.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친 것은 ‘파티게이트’가 표면에 드러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예산안 때문에 금융시장도 술렁였다.

1일 장 마감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5%로 전날 장중 최고치인 4.53%보다는 내려갔지만 지난달 30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을 당시 4.21%를 웃돌았다. ‘돈풀기 예산안’이 나오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가자 잉글랜드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노동당 정부가 재정준칙까지 변경해 차입을 늘리려고 해 공공 재정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스타머 총리는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한다고 번영을 이룰 수 없듯 공공 서비스 개선도 단순한 지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우리 정부 의제의 필수적 기둥”이라면서 “오만한 규제기관과 제 기능 못하는 기획체제 같은 장애물을 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