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지 부족’…공공기관 2차 이전 물 건너 가나

[KBS 창원] [앵커]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하기도 하지만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취임 1년 4개월 만인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밟혔지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2018년 9월 :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시간만 끌고 대선 이후로 미루다가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2차 이전 로드맵을 구상하겠다며 혁신도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7일/국정감사 : "여러 의원님도 각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공감대를 해야..."]

하지만 로드맵이 언제 제시될지 목표 시점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움직일 사안이라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 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부처 간 조율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2003년 정책구상이 발표된 뒤 이전 원칙 설정에 1년, 이전 기관 확정과 입지 선정까지 1년 반이 더 걸렸던 것입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와 맞물리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역 간 기관 유치 경쟁과 수도권과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지역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거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 하나도 정치권의 이해 관계를 풀지 못하는 상황.

시간만 보내는 여·야 정치권에 공공기관 이전은 비수도권에 '희망고문'만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