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깬 것 아냐?…英노동당 '증세 예산안' 비판 커져

스타머 "단순 증세·지출 아닌 개혁" 여론 달래기
집권 넉달만에 보수당에 지지율 역전 조사도

스타머 총리(오른쪽)와 리브스 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놓고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가 지난달 30일 연 400억 파운드(71조원) 증세와 차입 확대를 통해 5년간 1천억 파운드(178조원) 공공 지출을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커졌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400억 파운드 증세가 공공 서비스 개선보다는 정부 재정 유지에 쓰일 것이라며 추후 공공지출 삭감을 막으려면 90억파운드(16조원)를 더 증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데이타임스와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More in Common)의 설문조사에서 이번 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보험(NI) 고용주 부담금 인상이 증세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을 깬 것이라는 응답자는 49%였다.

노동당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개선을 앞세우지만 NI 부담금 인상은 일반의(GP) 병원이나 요양원 운영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i뉴스와 BMG 리서치가 예산안 발표 직후 한 여론 조사에선 보수당 지지율이 29%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28%)을 앞질렀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친 것은 '파티게이트'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여겨진다고 이 매체는 풀이했다.

공약과는 다른 결의 예산안에 금융시장도 술렁였다.

1일 장 마감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5%로 전날 장중 최고치인 4.53%보다는 내려갔지만, 지난달 30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을 당시의 4.21%를 여전히 웃돌아 국채가격이 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가면서 잉글랜드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영국 국채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준칙 변경을 통한 차입 증가로 공공 재정을 개선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노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스타머 총리는 2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한다고 번영을 이룰 수 없듯 공공 서비스 개선도 단순한 지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개혁은 우리 정부 의제에서 필수적 기둥이다. 삐걱거리는 중앙 국가와 우리 경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오만한 규제기관, 제 기능 못하는 기획체제와 같은 장애물을 밀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타머 정부가 공공 부문의 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 증세와 차입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투자자들에게 경제 개혁 의지를 보여주려 하는 발언이라고 FT는 풀이했다.

2022년 보수당 리즈 트러스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 없는 감세 정책을 골자로 한 '미니 예산안' 발표 당시 혼란에 견줄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예산안 발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 영국 국채 시장 '위기'라고 불릴 만큼 큰 혼란이 벌어졌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일 FT 기고에서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차입이 투자 자금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채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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