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지역구 의원 등에 청탁 정황

‘알선수재 징역형’ 서모씨
한수원 등에서 자금받아
신영대 의원에 로비 모의

신 의원 “무죄 입증할 것”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

판결문에는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이 좋지 않자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됐다. 일각에선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2020년 신 의원은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던 한수원 간부 최모씨 등을 만나 사업을 분리 발주하고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문제 제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한 최씨는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씨 등은 2020년 10월 신 의원이 더 이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를 찾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서씨와 ‘신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해 신 의원에게 주자’고 상의했다고 한다.

이 돈이 실제 신 의원에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씨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