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챙긴다더니…확 줄어든 재량지출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작년보다 3조9000억 줄어
세수 부족·대규모 감세 속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이 분야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복지를 두껍게 할 것”이라고 말해온 것과는 모순된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늘렸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의무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의무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6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83조6000억원으로 26조9000억원 늘어난다.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 금액은 2021년보다 16조8000억원 줄어든 65조5000억원이다.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7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현 정부 들어 재량지출의 비중이 의무지출보다 줄고 있다. 기재부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재량지출 비중은 올해 47.1%에서 내년엔 46.0%가 되고 해마다 줄어 2028년엔 42.7%로 쪼그라든다. 세수 부족과 감세 등으로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편 무책임의 결과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보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나 사실상 ‘약한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